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던 것을 팩트로 확인했다"며 "여러 요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수출)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도전적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개선방안을 정부가 내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R&D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R&D추진전략'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적어도 1억원 이상 되도록 과제를 대형화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매년 5조원 수준을 지속 투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기술연구센터'(NT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한국이 22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됐다.유네스코는 이날 열린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 신규 회원국을 선출했다. 아시아 지역 그룹 내 공석 중 1자리는 한국이 채웠다.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활동한다.한국이 세계유산위에 진입한 건 이번이 4번째다.앞서 한국은 1997년∼2003년, 2005년∼2009년, 2013년∼2017년 3차례 위원국으로 활동했다.외교부는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했다.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하며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는 그간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IT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맡게 된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전히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그간 세계 무대에서 쌓아온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게 됐다.한국의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 시스템은 유엔(UN)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한국은 2019년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22년UN전자정부 평가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 구축과 운영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정부는 '국민·기업·정부가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비전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기업
최근 햄버거와 맥주 등의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둔화세를 보이던 먹거리 물가가 다시 자극받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에 식품·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 압박에 눈치를 보고 있으나 중동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상승했다.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7.6%) 이후 5개월 연속 둔화했다.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도 지난 6월 7.5%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4%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밝혔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5개월 만에 35%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2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6일)보다 3.7%포인트(p) 내린 34.0%로 집계됐다.최근 30%대 중후반 수준에서 횡보하던 긍정 평가가 35% 밑으로 내려간 것은 5월 1주 차(34.6%)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일간 기준 국정